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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가계약금은 '찜'일 뿐… 세부 합의 없으면 매도인이 전액 돌려줘야서울북부지법, "가계약은 교섭 우선권 부여일 뿐 매매계약 성립 아냐" 판단… 배액 배상 및 몰취 주장 모두 기각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이른바 '가계약'이라는 명목으로 주고받는 돈이 법적으로 확정된 매매계약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부동산 매매 교섭 단계에서 오간 가계약금은 본계약 체결을 위한 성실 교섭 의무를 부여하는 수준의 효력만 가질 뿐, 세부 조건 합의가 결렬되었다면 매도인은 수령한 가계약금 전액을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 "가계약금은 본계약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전 단계"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윤상도)은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 반환 청구 소..

제1203회 로또 1등 21명 무더기 당첨... 당첨금 각 13억 6806만 원20일 실시된 동행복권 추첨 결과 '3, 6, 18, 29, 35, 39' 1등 번호로 배출되었으며 자동 12명·수동 8명·반자동 1명이 당첨의 영예 안아2025년 12월 20일 추첨된 제1203회 로또복권 결과, 1등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이 전국에서 21명이나 쏟아져 나오며 1인당 약 13억 7천만 원의 당첨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이번 회차는 자동 선택 비중이 높았던 가운데 특정 복권 판매점에서 자동 당첨자가 중복 배출되는 등 이색적인 기록을 남기며 연말 복권 시장에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제1203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3, 6, 18, 29, 35, 39'..

'그것이 알고싶다', 홈캠·IP 카메라 해킹 영상 불법 유포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 실체 추적펫캠·IP 카메라 시스템 취약점 악용하여 사생활 몰래 촬영 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파괴자'들의 추악한 범죄 수법과 피해 심각성 집중 조명2025년 11월 29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 1465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 - 당신의 카메라에 찍힌 일'을 주제로, 홈 네트워크 카메라(IP 카메라, 펫캠 등) 해킹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하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의 충격적인 실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피해자들이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이나 탈의실 등에서 환복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유출되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례를 조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