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담 광고로 개인정보 불법 수집·판매 일당, 실형 선고대출빙자 개인정보 탈취 및 판매, 총책에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9일, 대부업 등록 없이 불법 대출 광고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조 모 씨(89년생, 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모 씨(96년생, 남)와 김 모 씨(91년생, 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이들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일부 정보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판결은 정부 지원 대출을 사칭하며 서민들을 기만하고 개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