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담 광고로 개인정보 불법 수집·판매 일당, 실형 선고
대출빙자 개인정보 탈취 및 판매, 총책에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9일, 대부업 등록 없이 불법 대출 광고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조 모 씨(89년생, 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모 씨(96년생, 남)와 김 모 씨(91년생, 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일부 정보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판결은 정부 지원 대출을 사칭하며 서민들을 기만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유사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허위 정보를 이용해 대출 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한 후 이를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특히 총책인 조 씨는 범행을 지시하고 수익을 독점했으며, 단독으로 1,812명의 개인정보를 추가로 취득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다.
조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SNS 마켓/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체 'A'에 박 씨와 김 씨를 고용하여 범행을 공모했다.
박 씨와 김 씨는 2023년 10월 5일까지 블로그에서 'kim', '대리', '프로' 등의 이름으로 '실시간 개인정보 DB 판매 전문가'라고 스스로를 홍보했다. 이를 본 익명의 고객들이 연락을 해오면, 조 씨는 온라인 광고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DB를 제작하고, 고객과의 연락을 통해 부실 개인정보에 대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DB를 판매했다.
이들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3년 10월 5일까지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A' 사무실과 피고인들의 주거지 등에서 대부업 등록 없이 불법적인 대출 광고를 게시했다.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장인 안심대출', '2023 정책지원 서민안심 채무통합 대출', '정부지원 근로자 햇살론 대출' 등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신뢰도 높은 서민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 대출 희망자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대출 희망자들이 자신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하는 업자임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들이 제공한 온라인 양식에 이름, 전화번호, 4대 보험 가입 여부, 직업, 신용카드 사용 여부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상담신청' 또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와 동시에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D 스프레드시트에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DB화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23년 8월 1일부터 2023년 10월 5일까지 대출 희망자 524명의 개인정보 616건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
또한 조 씨는 박 씨와 김 씨와의 공동 범행 이후에도 2023년 10월 6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A' 사무실 또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불법 대출 광고를 게시하고, 대출 희망자 1,812명의 개인정보 3,282건을 추가로 취득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