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사건에 ‘민관합동조사단’ 가동…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 총력
이용자 동의 없는 한도 증액으로 피해 속출…정부, 9일 현장조사 착수하며 KT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등 기술적 분석 및 사실관계 철저 규명 예고
최근 KT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소액결제 한도 무단 증액 및 명의도용 결제 사기 사건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정보보호 및 네트워크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신속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KT의 정보보호 및 이용자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지난 8일 KT가 이번 사건을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지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함에 따라, 정부는 9일 KT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개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말부터 경기 광명시, 서울 금천구 등 수도권 특정 지역의 KT 및 KT망 알뜰폰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가 월 최대 금액인 1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된 후, 상품권 구매나 교통카드 충전 등의 방식으로 수십만 원이 결제되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약 74명, 피해 금액은 4,5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 신고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스미싱 문자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의심스러운 앱을 설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기존의 전형적인 명의도용 사기 수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