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우회 대출 전방위 차단 돌입... 5억 원 이하 법인·개인사업자 대출까지 점검 강화
7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확인했으나, 주택가격 불안정 우려에 금융당국 및 금융권 합동 점검회의서 규제 우회 방안 논의... 필요시 LTV 추가 강화 예고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하여, 규제 우회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동향을 점검하고,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방안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의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재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한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현재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던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7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 대비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또한 축소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 의지가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단기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관계기관들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 80% 강화 조치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취급 현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세대출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혹시 모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장의 규제 우회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관리 강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금융당국의 일방적인 규제만으로는 시장의 복잡하고 다변화된 우회 수단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그동안 점검을 생략해 온 5억 원 이하 법인 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샘플을 추출하여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소규모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법인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편법적인 주택 구매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는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기업 대출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밀착해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때는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와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현재의 정책 효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더욱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또한,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최근 전산 사고가 발생한 서울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기관이 관련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변경된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금융회사도 보증비율이 낮아진 만큼 전세대출 여신심사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강조하며, 전세대출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주택 투기 수요 억제에 있다.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대출 우회 수단을 근절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점검 강화는 그동안 간과되었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기 세력의 편법적인 자금 조달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도 그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며,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해외 기관들도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관리를 주문한 바 있다. 이러한 국내외 기관들의 경고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투기 세력은 법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여 세금 회피 및 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5억 원 이하 법인 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전수조사에 가까운 샘플 점검은 이러한 편법적인 행태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규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규제 우회 수단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억 원 이하 법인 대출 및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점검 강화는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이다.
향후 정부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규제 강화 조치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