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톤 초과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90km/h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 개시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 23일부터 안전운전 문화 정착 위한 첫 시도…향후 제도화 여부 주목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7월 23일부터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90'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화물차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려는 목적이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향후 제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핵심 추진 분야 중 하나인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달까지 전국 14개 지역본부, 17개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총 6,000개의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0개를 직접 제작하며, 민간업계에서도 자발적으로 시범사업에 동참하여 자체적으로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는 등 안전운전 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는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교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화물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모바일 앱 '위드라이브'를 통해 최초 1회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사진 인증을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선착순 1,000명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2만 5천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 포인트는 앱 내에서 편의점 상품, 커피교환권, 주유 할인 쿠폰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스티커 부착의 실제적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했다.
오는 10월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11월에는 스티커 부착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당 스티커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의 실제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불필요한 규제 도입을 막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는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차량 후면에 부착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통해 뒤따르는 운전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면서 보다 주의 깊고 안전한 운전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화물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변 운전자들에게도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인 도로교통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화물차의 과속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