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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성실상환 개인회생 채무자, 금융거래 불이익 사라진다

파이브틸 2025. 7. 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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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성실상환 개인회생 채무자, 금융거래 불이익 사라진다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금융애로해소 현장간담회' 첫 개최…성실 상환자에 대한 재기 지원 강화



이미지=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일반 개인채무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진행 중' 공공정보 공유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시 겪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애로해소 간담회’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금융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로, 이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주요 개선 방안 중 하나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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