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스테이블코인 법규 'GENIUS 법안' 전격 서명… 금융시장 지각변동 예고
디지털 자산 혁신 촉진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목표… 업계는 환영 속 신중한 관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7월 18일(현지시간)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핵심 축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 규정 프레임워크를 담은 '디지털 자산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국가 강화법(GENIUS Act: Global Economic and National Innovation Upliftment Strategy Act)'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은 급성장하는 디지털 금융 분야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도권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법안 서명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며, 동시에 디지털 자산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려는 다층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
이번 GENIUS 법안의 발효는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관련 사업자들에게는 은행 수준의 엄격한 준비금 규제와 투명성 공시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보유한 준비금의 종류, 규모, 보관 방식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감사받도록 하여, 과거 일부 스테이블코인들이 겪었던 담보 부족 논란과 같은 잠재적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연방 준비 은행의 감독하에 두거나, 기존 인가된 금융기관이 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 시스템에 더욱 깊숙이 통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통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강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은 금융 혁신의 최전선에 서야 하며, GENIUS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도 동시에 미국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수조 달러 규모의 거래를 지원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법안은 이러한 거대한 시장을 책임감 있게 육성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연방 또는 주(州) 단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발행된 스테이블코인 가치에 상응하는 고품질의 유동성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 준비금은 현금, 국채 등 안전 자산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외부 감사와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둘째, 연방 준비 은행 및 기타 관련 감독 기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게 되며,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셋째, 스테이블코인의 오용을 방지하고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규제를 준수하도록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와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마지막으로, 법안은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제적 사용을 촉진하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 혁신 시대에도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오랜 기간 스테이블코인 산업은 명확한 규정 부재로 인해 불확실성에 시달려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들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투자 유치와 기술 개발 촉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특히,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등 전통 금융권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명확한 규제는 이들 대형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상공회의소 디지털 상거래 담당 부회장은 "GENIUS 법안은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며, "이는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엄격한 준비금 요건과 감독 의무가 신생 기업이나 소규모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안이 아직 모든 스테이블코인 유형(예: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를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대표는 "규제는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향후 세부 규정 마련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GENIUS 법안의 서명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