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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율·법인세 인상... 새 정부 세제 개편 단행
인공지능 국가전략기술 지정,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법인세 인상으로 세수 기반 확충 모색
새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한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다자녀 가구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법인세 인상 등으로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 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 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두 주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정책 기조를 명확히 했다.
동시에 법인세율 인상과 증권거래세율 환원 등을 통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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