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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에 대한 세계의 움직임, 조력자살 허용 국가와 그 조건은?
조력자살 허용 국가, 네덜란드·벨기에·스위스 등 유럽 중심… 북미와 오세아니아로 확대
전 세계적으로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죽음을 앞둔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움직임은 사회적, 윤리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조력자살은 환자 스스로 약물 등을 투여하여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사 등 제3자가 도움을 주는 행위이다. 이러한 조력자살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들은 주로 유럽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북미와 오세아니아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 및 조력자살을 합법화했다. 네덜란드 법은 "회복 불가능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신적 고통까지도 그 범주에 포함한다. 특히, 만 12세 이상 청소년도 부모의 동의 하에 조력자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벨기에 역시 2003년 안락사를 합법화했으며, 2014년부터는 말기 질환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 한해 나이 제한 없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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