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중 670만 명만 받았다는 이 것?...이제 민간 앱에서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에서도 발급 및 사용 개시…국가신분증과 동일 법적 효력 갖춰
행정안전부가 23일부터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전격 개시했다.
이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며,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모바일 신분증은 그동안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삼성월렛에서만 발급 및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번 민간 개방으로 KB스타뱅킹, 네이버, NH올원뱅크, 토스,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졌다.
현재 삼성 스마트폰(One UI 6.1 이상 기종) 사용자는 모든 지원 앱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아이폰(iOS) 사용자는 토스 앱과 카카오뱅크 앱에서 우선적으로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하다. KB스타뱅킹 앱, 네이버 앱, NH올원뱅크 앱은 추후 아이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민간 개방은 지난해부터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각 사업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엄격한 보안, 품질, 성능 평가를 통과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및 금융보안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된 적합성 평가는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자의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아 데이터센터 해킹 시에도 신분증 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
또한, 단말기를 분실하더라도 지문, 안면인식 등 생체인증 또는 6자리 앱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하여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의 우려가 적다.
만약 스마트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과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 또는 각 통신사 콜센터에 신고하면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든 모바일 신분증이 즉시 중단되도록 설계되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삼성 스마트폰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삼성 간 기술협약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이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수준이 매우 높은 영역에 보관되어 더욱 강화된 보안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약 670만 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았다.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주민등록법, 도로교통법 등 해당 법률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관공서, 주류판매점 등 육안으로 신원확인이 필요한 모든 장소에서 실물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실물 신분증은 비대면 상황에서 신원확인에 제한이 있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안면인식 기술 등으로 본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도 정확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고 위험이 큰 비대면 금융 서비스 이용 시 모바일 신분증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증가하는 온라인 금융 서비스에 발맞춰 모바일 신분증을 금융권에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민간 개방으로 참여 사업자들은 각자의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하고, 자사의 다양한 서비스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보안성이 충분히 검증된 민간기업 앱 등을 활용해 AI 시대에 필요한 안전한 디지털 신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공지능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향후 늘어나는 인공지능(AI) 서비스에 필수적인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을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을 적극 확산하고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 주체의 실명성 및 신뢰성 보장이 중요한 만큼, 모바일 신분증 기반의 신원 인증은 유효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번 민간 앱 개방은 모바일 신분증의 활용도를 높여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