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위기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및 본과 3·4학년 국시 추가 시행 검토
교육부, 의총협 입장 적극 수용…개별 대학 학사 자율성 존중 및 지원 약속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장기간 수업을 거부해 유급 위기에 처했던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전격 허용하고, 특히 오는 8월 졸업 예정인 본과 3·4학년생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총협)가 발표한 '전원 복귀 결정' 및 관련 입장문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기로 한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해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1년 6개월간 의대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많은 학생들이 학교 밖에 있었던 안타까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난 7월 12일 의총협이 발표한 전원 복귀 결정을 환영한 바 있다.
의총협은 25일 교육부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복귀 의대생이 올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하며,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에 각각 졸업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의총협은 또한 학교로 복귀해 이미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학사 운영이 원활하도록 정부와 대학이 함께 학사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학칙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 행정 처리는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르며, 특히 다음 달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추가 강의 등 초과 비용과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국·사립대 구분 없이 적극적인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의총협의 이 같은 입장을 존중해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는 한편,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이 관계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충분히 검토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 달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명확히 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기존에 복귀한 학생들과 추가 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조속히 운영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의대 증원 사태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의대생 유급 위기를 해소하고, 불안정한 의대 교육 환경을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유급 위기에 처했던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졸업 예정 학생들의 국시 응시 기회를 확대하려는 조치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미래 의료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러한 유화적인 태도 변화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혼란스러웠던 학사 일정을 조기에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강대강 대치로 인해 의대 교육 현장은 물론,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가 유연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하고, 의료계와의 갈등을 봉합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교육부는 개별 대학의 학사 자율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각 대학이 학사 일정을 조정하고, 보충 수업을 개설하는 등 유연하게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이다.
의대생들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방학 등을 활용해 이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의 유연한 학사 운영은 필수적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추가 강의 개설 및 교육 시설 확충 등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사립대 구분 없는 지원은 모든 의과대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급 위기를 넘긴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더라도 1학기 수업 내용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학년별로 졸업 시기가 달라지는 등 학사 운영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어, 대학들은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 의총협이 요청한 학사 운영 지침 마련 및 대학별 학칙 개정도 중요한 사안이다.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복귀하고, 기존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학사 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대학, 학생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본과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 여부다. 교육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가시험의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 시험 준비 기간 확보 등 현실적인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의사 국가시험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데 필수적인 관문이므로, 추가 시행 여부는 해당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국시 추가 시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추가 시험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시험 일정, 시험 범위, 평가 기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이번 결정이 의대 증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점도 주지해야 한다. 의대생들의 복귀는 당장의 학사 운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