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 변제, '시효이익 포기'로 자동 추정 안 된다! 대법원, 58년 만에 판례 변경
빚 일부 갚았다고 시효이익 포기? “채무자 인식·의사 종합 고려해야”
빌린 돈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 채무자가 일부를 갚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시효이익(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1967년 이후 약 58년간 유지되어 온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뒤엎는 것으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효이익 포기의 판단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58년 묵은 '추정 법리' 뒤집다
대법원은 2025년 7월 24일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240299)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종전에는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빚을 일부라도 갚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서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이익(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해왔다. 이른바 ‘추정 법리’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이러한 추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한 것이다.
왜 판례를 변경했나? – ‘추정 법리’의 부당성 지적
대법원은 기존 ‘추정 법리’가 여러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1. 경험칙에 어긋나는 추정
기존 ‘추정 법리’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는 ‘인식’과 ‘의사표시’를 경험칙에 근거한 사실상 추정으로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추정이 실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단순히 기간이 지났다고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법적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불리한 상황을 자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오히려 시효 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를 승인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았다.
2. 시효 중단 사유 ‘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명확한 구분 필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 중 하나인 ‘채무 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채무 승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인 반면, 시효이익 포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시효 완성으로 얻는 법적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빚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기존 ‘추정 법리’가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를 간과하고, 채무 승인 행위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쉽게 추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채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할 위험도 있다고 보았다.
3.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대법원은 그동안 권리 포기와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채권 포기, 채무 면제,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등이 그 예이다. 시효이익 포기 역시 채무자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단순한 채무 승인만으로 이를 쉽게 추정하는 것은 기존 판례의 일반적인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4.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및 채무자 보호
소멸시효 제도는 오랫동안 행사되지 않은 권리를 소멸시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채무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진다. 민법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미리 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제184조 제1항), 시효 기간을 연장하거나 가중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제184조 제2항).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보다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기존 ‘추정 법리’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라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법이 의도하지 않은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특히 대부업체나 추심업체가 시효 완성 후 채무자에게 일부 변제를 유도하여 시효이익 포기를 강요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정책적으로도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파기환송된 구체적 사건과 향후 판단 기준
이번 판결의 계기가 된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중 일부 이자 채무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1,800만 원을 갚은 사건이다. 이후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 경매 배당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자 채무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는 기존 ‘추정 법리’에 따라 원고가 1,800만 원을 일부 변제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고가 1,800만 원을 일부 변제한 사실만으로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바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앞으로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일부 변제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및 자발성 : 채무자가 왜 일부를 갚게 되었는지, 자발적인 의사였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 일부 변제액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액 사이의 차이 : 갚은 금액이 전체 빚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
• 일부 변제 당시 시효기간을 도과한 정도 : 시효가 완성된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이다.
• 일부 변제 당시 및 전후의 언동 : 채무자의 발언이나 행동 등을 통해 시효 완성 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당사자들의 관계와 거래지식 및 경험 등 :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그리고 각자의 금융 지식이나 경험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존 ‘추정 법리’에 따라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3명의 대법관 중 다수의견으로 결정되었지만, 일부 대법관들은 별개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별개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기존 ‘추정 법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심이 법리를 잘못 해석·적용한 것이므로 판례 변경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았다. ‘추정 법리’는 여전히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며, 경험칙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반증으로 추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불리한 법적 추정을 제거하고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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