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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차 가해 수사팀 신설…피해자 모욕·협박에 강력 대응 천명
총경급 팀장 포함 19명 규모 전담팀 가동…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와 연계, 불법 게시물 삭제 및 예방 활동 강화
경찰청은 지난 28일, 주요 참사 및 사건·사고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맞서기 위해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은 직접 수사는 물론, 시도청 수사 지휘, 제도 개선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2차 가해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끊이지 않는 2차 가해 문제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경찰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마다 비상설 특별수사단을 꾸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모욕 등 2차 가해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남아 있었으며, 강력한 처벌 외에 근본적인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수립과 법령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경찰청은 대형 참사뿐만 아니라 일반 사건·사고 피해자에게까지 확대되는 2차 가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이번 수사팀을 발족했다.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은 경찰청 내에 총경급을 팀장으로 하여 총 19명의 규모로 운영된다. 이 팀은 2차 가해 근절을 위한 정책 기획, 법령 및 제도 연구, 피해자 보호, 그리고 불법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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