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동산 증여받은 상속인들, 유류분 반환은 '함께' 책임져야! 대법원 확정
대법원 판결, 형제자매 간 유류분 분쟁 시 모두가 공동 책임져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 제시
대법원이 2025년 7월 3일, 부모님으로부터 여러 채의 부동산을 물려받거나 증여받은 자녀들이 다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침해했을 경우, 이들이 각자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 부족액 전체에 대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상속과 관련한 가족 간 분쟁, 특히 유류분 반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물려줘 다른 자녀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판결이 이러한 불공평을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이렇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특정 자녀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부동산을 증여했고, 그 결과 다른 자녀들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 증여를 받은 자녀들 모두가 유류분 부족액 전체에 대해 함께 책임지고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유류분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각 상속인이 증여받은 개별 부동산의 가치 범위 내에서만 유류분 반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큰아들이 아파트 한 채를 받고, 둘째 아들이 상가 건물을 받았다면, 각각 받은 재산만큼만 책임지라는 식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방식이 유류분 제도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류분 제도는 가족 간의 공평한 상속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목적인데, 개별적으로만 책임을 지게 하면 제도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