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기준 대폭 완화
오는 25일부터 '2만원 이상 2회 주문 시 1만원 쿠폰' 지급…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7월 25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름방학을 맞아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2만원 이상 주문을 3회 완료하면 다음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25일부터는 2만원 이상 2회만 주문해도 쿠폰을 지급하며, 1인당 월 1회로 제한되었던 쿠폰 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하여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배달앱 이용률을 높여 소상공인 지원과 외식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지급 사업을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해왔다.
이 사업은 시행 한 달 만에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를 5월 대비 22%,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시키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1인당 월 1회로 제한된 쿠폰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충분한 혜택을 누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문 요건을 '3회'에서 '2회'로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완화 조치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증가하는 가정 내 배달 수요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방학을 맞아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배달 서비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완화된 쿠폰 지급 기준은 더 많은 국민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7월 21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공공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더욱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공공배달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배달앱의 이용률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에는 12개 공공배달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8개는 지자체 개발, 4개는 민관협력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완화된 쿠폰 지급 기준은 모든 참여 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각 앱의 시스템 정비 일정에 따라 실제 적용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각 공공배달앱에서 제공하는 공지사항을 통해 정확한 적용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공공배달앱의 상세 정보는 '공공배달 통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지급기준 완화를 통해 여름방학 기간 중 증가하는 외식 수요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외식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식업체들도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에 적극 입점하고 메뉴 가격이나 배달료를 할인하는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발생한 높은 수수료 문제와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다.
공공배달앱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번 쿠폰 지급 기준 완화는 이러한 공공배달앱의 본래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국내 배달앱 시장은 소수의 대형 플랫폼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외식업체들은 높은 광고비와 수수료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23 외식업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배달 수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배달앱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는 다시 공공배달앱의 이용률 증가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공공배달앱 이용이 활성화될수록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체제가 완화되어 전체 배달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농식품부는 이번 완화된 기준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배달앱 참여 지자체 및 운영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스템 안정화와 소비자 편의 증진에도 힘쓸 계획이다. 외식업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이번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기준 완화 조치가... 더보기